2025.01.08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성추행처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 YK 전형환 형사전문변호사는 “범죄가 발생했을 때, 수사기관을 거쳐 재판으로 이어지는 형사소송 절차에만 신경 쓰기 쉽지만, 공무원 등 보다 특수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형사소송 외에도 징계 절차나 인사 절차에 대해 관심을 두어야 한다. 형사소송에 대응을 잘하더라도 징계 절차나 인사 절차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생한다면 더 이상 직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벌금형, 집행유예도 공무원에게는 절대 가벼운 처벌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