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로이슈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못지 않게 처벌 무거워…공무집행방해 시 가중처벌도 가능해
2025.01.06.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음주측정거부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신덕범 형사전문변호사는 “5년 내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한 운전자에게 음주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제도가 시행되는 것만 보아도 음주측정거부가 음주운전 못지 않은 중대한 혐의임을 알 수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제재가 전방위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처벌이나 처분도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음주측정거부 행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이와 같은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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