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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태로 ‘마약 합수본’ 사실상 무산…“컨트롤타워 부재 우려”
2025.01.12. 이투데이에 법무법인 YK 이진호 대표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가 출범 직전 ‘비상계엄 사태’로 사실상 무산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범죄 양상이 다양해지는 등 마약 수사의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할 시기에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뼈아프다는 지적이다.
애초 합수본은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구상했다고 한다. 지난달 4일 대통령실에서 법무부, 검찰, 경찰, 관세청 등이 모여 협의한 뒤 신설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합수본부장에는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을 지낸 박영빈 청주지검장, 부본부장에 신준호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차장검사) 등이 거론되는 등 조직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출범 바로 직전인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관계기관 협의 일정은 취소됐다.
합수본은 각 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예정이었다. 밀수, 불법 유통, 다크웹 거래, 인터넷 유통망 등 마약류 관련 범죄를 총체적으로 다루기 위해 100여 명의 기관별 전문가들이 한 데 모이는 구조였다.검찰 강력부장 출신인 이진호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는 “동부지검에 꾸려진 보이스피싱 합수단은 경찰과 검찰이 초동수사 상황, 법리 등을 서로 논의하면서 신속하게 수사한다”며 “협력관계가 필요해 합수본을 잘 구성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은 특히 온라인 비대면 거래가 확장하고, 젊은 층들 범죄가 늘어나는 등 수법이 계속 진화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합수본 출범이 계속 연기된다면 향후 대응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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