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고법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가맹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본사가 원자재를 납품하며 ‘차액가맹금’ 명목의 수수료를 부과한 것이 부당이득이므로 점주들에게 총 210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점주들이 소송을 위해 찾은 곳은 법무법인 YK였다. 대다수 대형 로펌이 가맹본사와 거래 관계를 갖고 있는 현 법률시장에서 ‘을’을 대변할 실력 있는 로펌은 YK뿐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 판결을 계기로 BHC 점주 330명도 YK와 손을 잡고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 나섰다. BBQ와 배스킨라빈스 등 유명 프랜차이즈 10여 곳의 점주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권순일 대표변호사(전 대법관)는 “가맹사업법 취지에 맞게 본사와 점주 사이 불균형을 바로잡은 사례”라며 “대기업 담합 사건에 편중된 공정거래 법률시장을 확대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인석 대표변호사(공정거래그룹장)는 “YK 공정거래그룹은 수도권 소재 대기업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공정거래 분야 법률 서비스를 전국 모든 고객에게 제공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발족했다”고 밝혔다.

진호식 변호사(부그룹장)는 “공정거래 분야에서 갑의 방어와 을의 구제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로펌은 B2C 법률시장 최강자인 YK뿐”이라고 자부했다.

YK 공정거래그룹의 목표는 국내 법률시장을 넘어 ‘글로벌 1티어’로 나아가는 것이다. 기업 간 경쟁에 국경이 사라지며 국내에 진출한 해외 기업의 공정거래 법률 서비스 수요도 늘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게 원하는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로펌 대부분은 경쟁자인 국내 대기업들과 관계를 맺고 있어 마땅한 파트너를 찾기 쉽지 않다. 이 대표는 “업계에서 능력과 혁신 두 가지를 모두 인정받은 YK가 적임자”라며 “이미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세계적 ICT 기업을 고객으로 유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