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서울고법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한국피자헛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점주에게서 받은 차액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물품 가격에 일정 이익을 더해 판매하는 금액이다. 단순 유통마진이 아닌 가맹사업법상 별도 가맹금에 해당한다. YK공정거래그룹은 이런 차액가맹금이 명시적인 합의 없이 부과되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 판단하며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YK공정거래그룹은 피자헛에 이어 최근 롯데슈퍼와 롯데프레시, BHC 등 국내 상당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대리해 가맹본부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YK공정거래그룹은 배스킨라빈스, BBQ, 도미노피자, 파파존스 등 1400여 개 점주들을 대리해 조만간 추가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그룹은 차액가맹금 관련 사건 외에도 △티메프 사태 관련 결제대행업체(PG사) 법률 자문 △변호사 광고 플랫폼 관련 공정위 과징금 취소 처분 판결 △철스크랩 담합 사건 등 공정거래 분야 전반에 걸친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전문성을 입증했다. 

이인석 대표변호사는 "YK 공정거래그룹은 내부 역량 강화와 지속적인 인재 영입을 통해 해외 기업의 국내 진출 지원 등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까지 진출해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