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아청법 위반, 형사처벌에 보안처분까지 가능해
2024.12.11.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아청법 위반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전형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직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에 노출될 경우, 그로 인해 입는 신체적, 심리적 피해가 성인보다 크다고 판단해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를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처벌 외 보안처분까지 더해지면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아청법 위반 혐의를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며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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