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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이데일리

[기자수첩]승자 없는 차액가맹금 소송…프랜차이즈업계, 상생해야 산다



 2024.12.10. 이데일리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피자헛 가맹점 270여개 중 150개가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매각이나 폐업을 앞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회생법원앞에서 열린 피자헛 부당이득금(차액가맹금)반환 사태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가맹점주들은 이같이 토로했다. 피자헛으로부터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됐다는 것이다. 내수 침체와 브랜드 이미지 실추로 가맹점 수익 구조는 더 악화됐고 차액가맹금은 여전히 반환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 9월 서울고법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가 점주 동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수취했다`며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한국피자헛이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본사가 차액가맹금에 대해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고, 점주와 별도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프랜차이즈 업계 관행에 대해 경종을 울린 판결로 평가받는다. 그 파장은 컸다. 최근 롯데슈퍼와 롯데프레시 가맹점주 100여명이 소송을 제기했고 BHC, 교촌치킨, 배스킨라빈스 등 다른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줄소송이 예고되고 있다.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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