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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점주 94명 "수천억 자산가가 기업회생?…책임 회피"[현장]
2024.12.10. 아이뉴스24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수천억원대 자산가가 기업회생이 웬 말이냐!"
10일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정문 앞에 모인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은 "본사의 이번 회생 절차는 단순히 경영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라며 이같이 외쳤다.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가 판결 이행을 지연시키기 위해 회생절차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자헛의 실질적 소유자로 알려진 오차드원의 김광호 회장은 수천억원대 자산가로 알려졌다. 조선업 관련 회사 2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대한조선은 상장을 준비하며 1조원대의 몸값을 가질 것으로 관측된다"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김 회장은 지금까지 피자헛을 이용해 배당받기에만 급급했지, 막상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자 전혀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다. 이번 회생절차도 장기적으로 회사를 살려 운영하겠다는 의사보다 상황을 회피하고 시간을 끌어 빠져나가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점주들의 소송을 대리한 현민석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차액가맹금은 단순한 유통 마진이 아니라 가맹사업법상 별도로 규정된 가맹금에 해당한다"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으로부터 합의 없이 수취한 차액가맹금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이득이므로 이를 지급한 가맹점주에게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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