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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뉴시스

피자헛 가맹점주들 "피자헛 회생절차, 차액가맹금 반환 회피 목적"



 2024.12.10. 뉴시스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210억원 상당을 배상하게 된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가운데, 가맹점주들이 회생절차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차액가맹금 반환을 촉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생 절차는 단순히 경영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본사가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본사가 부당하게 수취한 차액가맹금을 반환하고 가맹점주들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비용 전가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맹점주들의 법률대리인도 "차액가맹금은 단순한 유통 마진이 아니라 가맹사업법상 별도로 규정된 가맹금에 해당한다""가맹본부가 가맹점으로부터 합의 없이 수취한 차액가맹금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이득으로 이를 지급한 가맹점주에게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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