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보이스피싱수거책에 대한 처벌, 10대 청소년도 피해갈 수 없어
2024.12.06.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보이스피싱수거책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 YK 윤여헌 변호사는 “범죄소년의 경우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수도 있지만 형사처벌 역시 받을 수 있는 연령대에 해당하므로 해당 나이에 보이스피싱 수거책 등으로 활동하다가 적발되었다면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범죄임을 알면서도 가담했다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하다못해 범죄일 가능성을 인지하는 수준, 즉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어도 방조범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범죄에 대한 인식을 전혀 하지 못했다면 이를 입증할 때에만 고의가 없다는 것이 인정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입증할 수 있는 방법과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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