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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마약수사 ‘한국판 DEA’ 만든다… 검-경-관세청 합수부 이달 출범
2024.12.03. 동아일보에 법무법인 YK 천기홍 대표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정부가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이달 중 출범시킬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합수본은 검찰, 경찰, 관세청 등의 마약 단속·수사 전문가들을 한데 모으고 각 수사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도 맡을 예정이다.
합수본은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같이 예산·인사 권한 등을 갖는 독립수사청은 아니다. 하지만 검찰총장 직속으로 운영하면서 총장에게 직속으로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수사 자율권도 대폭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서 사실상 ‘한국판 DEA’가 출범하는 것이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합수본은 기관별로 쪼개진 마약 수사 대응력을 한데 모으는 역할도 맡게 된다. 대검은 지난해 2월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 등 지방검찰청 4곳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했지만 컨트롤타워 부재 등으로 전국에 흩어져 얽혀 있는 마약 조직을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국제 공조가 중요한 마약 수사에서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커져 왔다. 대검 마약과장 등을 지낸 천기홍 법무법인YK 대표변호사는 “전국 단위 조직적인 수사, 국제 공조 등을 위해 (합수본처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특별 조직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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