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로이슈
특수상해,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 아냐… 신중한 대응 필요해
2024.11.29.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특수상해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부장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홍성준 변호사는 “현실에서 ‘특수’라는 단어가 붙은 범죄에 연루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편이다. 특수상해는 여러 종류의 ‘특수’ 범죄 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일단 혐의가 인정된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설령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선처를 구한다 하더라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일상생활에서 감정적, 폭력적인 행위를 삼가고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일에 휘말렸을 때에는 그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여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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