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 범죄 인식 여부에 따라 처벌 가능성 달라져
2024.11.28.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보이스피싱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부장검사 출신의 법무법인 YK 이상목 변호사는 “정상적인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사람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늘어나면서 ‘현금수거책’의 처벌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정상적인 기업인 줄 알고 취직하여 정당한 업무 지시로 알고 수행한 이들에게 보이스피싱의 책임을 묻는 것은 형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이들에 대한 처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범행 가담 인식 여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적으로 이상목 변호사는 “재판부나 수사기관은 당사자의 진술만 가지고 범죄 가담 인식 여부를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 반복해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나 구체적인 행위 태양, 당사자의 나이와 사회 생활 경험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과 반대되는 진술을 할 경우, 오히려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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