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불법도박, 온·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기승… 돈 잃었어도 처벌 피할 수 없어
2024.11.22.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불법도박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은지민 형사전문변호사는 “불법 도박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는 심각한 범죄다. 오늘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불법 도박이 확산되면서 재판부 또한 처벌을 점점 강화하는 상황”이라며 “불법 도박으로 돈을 잃었기에 스스로를 피해자라 여기기 쉽지만, 불법 도박으로 경제적 이익을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혐의가 벗겨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도박에 참여한 정황이 확인되면 그것만으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 문제를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2024.11.22
50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