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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로이슈

준강간죄, 술자리 후 발생하는 경우 많아… 당사자의 의사결정 능력 확인해야



2024.11.21.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준강간죄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부장검사 출신의 법무법인 YK 홍성준 변호사는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서 준강간죄는 상당히 흔히 볼 수 있는 범죄에 속한다. 음주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임이 많은 연말연시에 더욱 주의해야 하는 범죄다. 서로 술에 취해 기억이 흐릿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갖게 되면 이후, 상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더라도 이를 밝혀내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해결책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준강간죄 성립의 핵심은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이기 때문에 사건 발생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상태였는지 밝혀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CCTV 영상, 목격자의 증언, 당시의 음주량 및 시간, 사건 발생 직후 당사자의 언동 등 객관적인 증거가 사건의 해결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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