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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해마다 2,600건가량 발생…‘유머’ 아닌 범죄라는 경각심 필요해
2024.11.20.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공연음란죄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안수지 형사전문변호사는 “사회적으로 범죄자가 유머의 대상으로 소비되는 경향이 있어 공연음란죄를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 사회는 이러한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 공연성과 음란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 이상, ‘단순히 옷을 벗었을 뿐’이라는 변명은 결코 통하지 않으며, 범죄를 축소하려는 시도로 보일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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