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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 파장, 프랜차이즈 본사들 떨고 있다
2024.11.18. 메가경제에 법무법인 YK 현민석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피자헛으로 촉발된 '차액가맹금' 소송 파장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피자헛과 유사하게 가맹점주들로부터 차액가맹금을 관행처럼 받아왔기 때문이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공급하는 필수물품에 추가로 중간이윤을 붙여 납품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사업으로 로얄티와 함께 관행처럼 차액가맹금을 받아 왔다.
'피자헛 차액가맹금 사건' 2심에서 점주들을 대리해 승소 판결을 끌어낸 현민석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가맹사업 분야에서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명목으로 가맹점에 원부재료 구입을 강제하면서 해당 필수품목의 구입 원가에 중간이윤까지 임의로 덧붙여 수익을 창출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만연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통해 이러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시정돼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돈벌이의 상대방으로 인식하지 않고, 상생협력의 관계로 인식하는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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