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1 로이슈에 법무법인YK 군징계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해군 군검사 출신의 법무법인 YK 배연관 군형법전문변호사는 “징계위원회는 모두 군인들이 참여해 이끌어가기 때문에 법리적인 판단보다는 군인으로서의 정서나 태도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아무리 군인이라고 해도 징계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탓에 분위기에 위축되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기 쉽다. 다행히 징계위원회 절차에서도 법률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군의 특수성과 징계 절차를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