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억 소송 패소' 한국피자헛 회생신청…업계 '줄소송' 예상
2024.11.05. 한국경제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가맹점주들이 합의 없이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이는 이른바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200억원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차액가맹금 소송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적어도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막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준 한국피자헛 판결 이후 배스킨라빈스, 투썸 등 다른 대형 프렌차이즈 업체에서도 일부 가맹점주들이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통업계의 혼란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앞으로 한국피자헛 발(發) 가맹본사 대 가맹점주 간 줄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피자헛이 수취한 차액가맹금이 부당이득금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그동안 대부분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관행 또는 불문율처럼 여겨온 차액가맹금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피자헛 판결 이후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도 소송 움직임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배스킨라빈스 가맹점주협의회는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참여 의사를 조사하고 있다. 투썸플레이스 및 BHC 일부 가맹점주들도 소송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대부분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차액가맹금을 거두고 있는 만큼 소송에 참여하는 가맹점주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로펌들도 수십억~수백억원대 배상금이 걸린 차액가맹금 소송 수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피자헛 점주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YK는 현재 여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에게 소송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