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서울신문
24년간 16번의 시도, 번번이 무산된 거창사건 지원법… ‘재정 부담’ 정부가 반대
2024.11.04. 서울신문에 거창사건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거창사건 피해자와 유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한 법안은 처음 제안된 16대(2000~2004년) 국회부터 21대(2020~2024년)까지 총 16건 발의됐으나 단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다. 16대에 본회의, 18대에선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서며 입법 문턱까지 갔으나, 정부가 예산 문제 등으로 반대하면서 번번이 무산됐다. 다만 22대 국회에서도 거창사건 배·보상 법안을 발의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만큼, 입법 시도 20여년 만에 국회가 성과를 낼 지 주목된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이 거창사건 배·보상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배·보상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 29일 거창사건 등 유족회의 위령사업 등을 정부가 지원토록 하는 거창사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 측은 “배·보상 법안은 유족회 측과 협의를 마치면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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