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12대중과실, 처벌 가능성 높아… 피해 규모 등 고려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2024.10.30. 법무법인YK 청주 분사무소 신덕범 변호사가 12대중과실 관련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YK 신덕범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12대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의 책임이 여느 교통사고보다 크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피해자 측에서도 합의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해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처럼 보험 처리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신속히 상담하여 경찰, 검찰 등 수사초기단계서부터 적극적인 초동 대처를 통해 감형이나 선처를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말했다.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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