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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반복되는 국감 불출석, "법으로 출석 강제" vs "강제 신중해야"
2024.10.10. 아주경제에 법무법인 YK 이상영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지만 국감에 채택된 증인들이 불출석하는 사례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어 국회는 증인 강제 출석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현행 증인 심문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기에 해당 개정안 입법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증인들의 국감 불출석을 놓고 국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법조계는 신중을 당부했다.
이상영 변호사(법무법인 YK)도 "우선 국회법에 증인들이 출석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있기에 유명인이든 재벌총수든 국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따르는 게 맞다"며 "다만 의원들은 의정 활동으로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게 효과적일 것이다. 국회가 개정안을 통해 출석을 강제하는 건 실효성도 낮고 위헌적이라는 지적을 살 수도 있다"며 입법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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