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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마약 사범 지난 2년간 7배 이상 증가...법조계
2024.09.23 아주경제에 법무법인 YK 전형환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10대 향정신성 의약품(향정) 사범이 지난 2년간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재범률이 높은 만큼 재범 방지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향정 사범 단속 인원은 2021년 1만631명, 2022년 1만2035명, 2023년 1만9556명이었으며 이는 2년 사이 약 84％증가한 것이다.
경찰 출신인 전형환 변호사(법무법인 YK)는 "마약은 한번 하면 잘 끊지 못한다. 처벌이 세다고 해도 재범은 늘어난다"며 "처벌도 중요하지만 재범 방지 프로그램이 너무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에 지정된 마약 치료 병원이 몇 곳 있지만 막상 그곳에서도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다. 그렇기에 마약을 끊는 게 어렵고 마약 사범이 늘어나게 됐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정부나 사법부가 인지해야 한다. 초범이라고, 촉법소년이라고 기소 유예해주고 보호처분 내리고 하는 관행 자체를 근절하고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고 조언했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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