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갈수록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시 형사처벌 피하기 어렵다
2024.09.25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홍성준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홍성준 변호사는 업무상과실치상과 관련하여 “물론 대부분의 인출책, 전달책은 ‘몰랐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단순한 주장만으로 무죄 판결을 받기는 어렵고 재판부 역시 이러한 주장에 대해 매우 꼼꼼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 일을 하게 된 경위와 과정, 정황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거나 사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증거 자료를 잘 모아 활용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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