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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개설죄, 단순 도박죄보다 죄질 나빠… 종업원도 처벌 피할 수 없다
2024.09.11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고병수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고병수 변호사는 도박장개설죄에 대해 "가담 정도가 낮은 종업원 등에게도 최소한 방조 혐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다. 홀덤펍을 운영하거나 홀덤펍에서 일을 하고 싶다면 해당 영업장이 정상적인, 합법적인 방법으로 운영되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업주 등에 대해 구속 수사 원칙을 천명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 문제를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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