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강간죄와 준강간죄, 비슷해 보여도 달라…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해야
2024.08.16.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이동훈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동훈 변호사는 강간과 준강간의 성립요건이 다른점을 강조하며 "강간죄나 준강간죄는 비교적 흔히 볼 수 있는 성범죄이며 법리가 잘 정립되어 있는 죄목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법원조차 1심과 항소심, 상고심의 입장이 각각 달라지기도 한다. 당사자의 진술과 더불어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많은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므로 이 점을 잊지 말고 꼼꼼하게 준비, 대응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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