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로이슈
보이스피싱, 경제적 취약계층 노린다… 연루 시 처벌 가능성 높아져
2024.08.07.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이선우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선우 변호사는 친족성폭행 범죄에 대해 "보이스피싱 범죄 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기 범죄를 보다 용이하게 만드는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합법적인 일이 아니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던 상황이라면 당사자가 아무리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해도 처벌에 이르게 된다. 최근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단순 수거책이나 전달책이라 해도 실형을 구형, 선고하는 등 보이스피싱 하부조직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이므로 이러한 문제를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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