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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성폭행,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공소시효 길어… 성인이 된 후 다투려면
2024.07.29.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장일희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장일희 변호사는 친족성폭행 범죄에 대해 "실제로 많은 친족성폭행 피해자들이 성인이 된 이후 오래 전에 발생했던 사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곤 한다. 다른 성범죄에 비해 친족성폭행의 공소시효가 긴 편이기는 하지만 결정이 너무 늦어져 공소권이 소멸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며 "과거에 있었던 일을 시간이 지난 후 다툴 때에는 이미 성폭행 여부를 입증할 만한 물적 증거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 진술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게 된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정황 증거나 간접 증거 등을 통해 유죄를 다툴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했다.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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