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로이슈
음주뺑소니, 특가법 적용 대상… 최대 무기징역 선고할 수 있어
2024.07.23.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김지훈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김지훈 변호사는 음주운전 중 뺑소니에 관해 "음주운전과 뺑소니는 단 하나의 혐의만으로도 중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그 두 가지 범죄가 경합한 음주뺑소니의 죄질이 얼마나 무거울 지는 굳이 설명을 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라며 "애당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예기치 못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현장을 이탈하여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도주하는 즉시 처벌이 몇 배로 무거워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차라리 사고 발생 직후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대응하는 편이 현명하다"라고 설명했다.
2024.07.23
67명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