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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죄, 재판부 판단 따라 결과 달라져… 성립요건 꼼꼼히 분석해야
2024.07.22.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 법무법인 YK 조덕재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에 대해 "상관모욕죄는 구체적인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공연성 요건 등을 성립하는지 살펴야 하는 문제다. 이 중 사용한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법률 전문가라 할지라도 의견이 엇갈리는 문제로, 실제 재판에서도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매우 많다. 법률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혐의를 가볍게 생각했다가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처벌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져 대응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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