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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처벌, 합의해도 피하기 어렵다… 난폭운전과의 차이점 및 대응 방법은?
2024.07.16.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신덕범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신덕범 변호사는 보복운전 처벌과 관련해 합의해도 피하기 어렵다며 "난폭운전이 성립한다 해도 처벌 수위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에 대응해 보복운전을 한 사람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상대방이 난폭운전 등으로 인해 도로 위 안전을 저해했다면 정당한 신고 제도를 활용하고 개인 차원에서 보복운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만일 보복운전이 여러 개의 죄목에 해당하면 처벌이 중첩되어 초범이라 해도 선처를 구하기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단순한 시비나 해프닝이라 생각하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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