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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성범죄, 다양한 상황에서 인정… 성립요건 제대로 살펴야
2024.07.15.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송준규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송준규 변호사는 강제추행 등 성범죄와 관련해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물적 증거가 남기 어려워 당사자들의 진술이 사건의 향방을 가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CCTV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밀폐된 공간에서 사건이 진행된 경우, 오직 진술만 가지고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립요건에 대한 무지로 인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을 하게 된다면 매우 치명적이다. 말 한 마디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매우 엄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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