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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4조원대 가상자산 사기 의혹' KOK 핵심 인물 국내 송환되나
2024.07.08. 시사저널에 법무법인 YK 김민혁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조(兆) 단위 피해 규모'의 가상자산 KOK(콕) 토큰 사기 혐의와 관련한 핵심 인물이 조만간 국내 송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가 사건 초기 기획자로 알려진 한아무개씨의 송환 절차를 물밑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3년째 수사 중인 이번 사건의 실마리가 풀릴지 주목된다. 한씨는 최근 미국에서 체포돼 이민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경의 수사 대상에 오른 주요 피고발인이기도 하다.
문제는 가상자산 사건의 특수성이다. 가상자산은 국경을 넘나들며 온라인에서 거래된다. 추적이 쉽지 않을뿐더러, KOK 사건에서 불거진 의혹처럼 가상자산 지갑에서 증거인멸도 가능하다. 사건 발생 즉시 가상자산 동결 등의 조치가 이뤄지기 힘든 이유다. 이러한 가상자산 사건은 물건 판매를 고리로 한 과거 사건에서 진화한 형태다. '단군 이래 최대 다단계 사기'로 불린 조희팔 사건으로부터 20년이 흐른 이후 피해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한 모습이다.
김민혁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거래소가 해외에 있다면 수사기관이 외국 기관에 수사 공조,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수사가 진전될 수 있다"면서 "범죄 수단 등이 되는 가상자산에 대해 즉각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가적 단위의 협조, 시스템 등이 구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범죄 인지 시 즉각 동결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등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도 했다.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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