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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법조 경찰 24시] 피고소인 허점 파고든 검사…그 덕에 억울한 옥살이 한 풀었다
2024.06.30. 국제신문에 법무법인 YK 최인호 대표변호사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아 만기 출소한 뒤 재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벗은 70대 남성이 재심을 받는 데 부산고검 부장검사의 끈기 있는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호(사법연수원 24기) 전 부산고검 검사는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3년형을 받고 복역하던 김용규 씨가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병원 관계자 1명을 위증 혐의(모해위증)로 고소한 건의 항고 사건을 맡았다. 김 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는데, 최 전 검사는 피고소인 진술에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김 씨는 “최 검사님은 제게 생명의 은인이자 일생일대의 은인”이라며 “수년 동안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아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는데 최 검사님 덕분에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감사함을 나타냈다.
최 전 검사는 “검사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로,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닌데 당사자가 누명을 벗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보람을 느꼈다. 재수사를 한 검찰 후배들 덕”이라며 “사법당국이 수사나 재판에서 억울하게 피해보는 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2021년 부산고검 검사를 끝으로 퇴직한 뒤 법무법인 YK 부산분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활동한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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