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준강간, 음주 늘어나는 여름철 더욱 주의해야
2024.06.19.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홍성준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홍성준 변호사는 중강간 범죄와 관련하여 “준강간은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성관계 여부, 단 두 가지만을 요건으로 한다. 성관계를 했는지 여부는 체액 등을 채취하여 검사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사건 발생 당시의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문제다. 당사자조차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방문한 장소의 CCTV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증거가 사라지기 전 확보해야 하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다”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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