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특경법사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어… 단순 사기와 다른 점은?
2024.06.17.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이승엽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이승엽 변호사는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이 넘어갈 경우 적용되는 특경법사기와 관련하여 "최근 경기 불황의 여파로 인해 사기 범죄의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사기죄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특경법사기는 현존하는 사기 사건 중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유형의 범죄로, 초기부터 구속수사를 받게 될 위험성이 높으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사기죄 성립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높은 형량이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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