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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횡령 우리銀, 환수금은 ‘반토막’…“지배구조 개선해야”
2024.06.12. 포춘코리아에 법무법인 YK 최진홍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100억원 횡령액 중 환수 가능 금액은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횡령 직원이 '가상자산 투자에서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는 40억원과 회수하기 어려운 '은닉 자산'을 고려하면, 현실적인 보전금액은 남은 횡령액에 책임 자산 명목으로 횡령 직원의 개인자산을 더한 수준에 불과해서다.
해당 직원이 횡령 금액 대부분을 가상자산과 해외 선물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외에 반출한 가상자산 은닉 자산은 국내에서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는 지적한다.
최진홍 법무법인 와이케이 금융형사부 변호사는 "가상자산의 특징이 일단 가지고 있으면 세계 어디서든 인터넷 되는 곳에서 현금으로 찾을 수가 있어 범죄수익 은닉에 많이 이용된다"라고 설명했다.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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