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파이낸셜뉴스
마약 줄이기 위한 대안은? "공급자는 처벌 강화, 수요자는 재활 강화"[일상 스며든 마약, 당신을 노린다]
2024.06.12. 파이낸셜뉴스에 법무법인 YK 천기홍 대표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마약범죄가 급증하면서 사법부와 검찰이 엄단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확산으로 마약 유통이 쉬워지면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마약류 범죄는 '저위험 고수익'이라는 평가를 받는 실정이다. 이런 인식을 '고위험 저수익'으로 바꿔야지 마약류 근절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마약 조직에 의한 마약류 유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지난 3월 강화된 '마약 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의결했다. 새 양형기준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천기홍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는 "마약 범죄는 공급자 처벌을 강화해야 하고, 수요자는 재범을 막을 수 있도록 치료재활을 충분히 지원해야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수사예산, 치료 및 재활 예산 확대와 함께 위장수사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4.06.12
89명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