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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포커스] 온라인 신상털이 “불법행위” vs “정의구현” 엇갈린 반응
2024.06.07. 조선비즈에 법무법인 YK 조덕재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최근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의 중대장,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등에 대한 개인 신상이 온라인에서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 이른바 ‘온라인 신상 털이’를 두고 “제재가 필요한 불법 행위”라는 의견과 “진정한 정의 구현”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중대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온라인 신상 털이를 통한 사적 제재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온라인 신상 털이를 옹호하는 여론이 강한 건 경찰 수사 과정이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 등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조덕재 법무법인YK 변호사는 “신상 털이가 응원까지 받는 건 국민들이 가해자는 물론 가해자에 대한 사법 절차에 분노하기 때문”이라며 “12사단 사건 같은 경우는 변호사인 내가 봐도 중대장이 왜 입건조차 되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국민들 시선에선 오죽하겠나”고 말했다.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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