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강간죄, 성범죄 중에서도 형사 처벌 무거워… 성립요건 및 처벌 수위는?
2024.05.29.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고병수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고병수 변호사는 성범죄 중에서도 형사 처벌이 무거운 강간죄에 대하여 "성관계의 특성상 CCTV 등에 의해 노출된 공간에서 벌어지기보다는 은밀한 곳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더 많다.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힘든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 두 사람의 관계, 사건 전후의 사정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최대한 구체적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성립요건을 얼마나 충족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사건을 제대로 풀어갈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2024.05.29
82명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