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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김호중 구속 관건은 "증거인멸 여부"
2024.05.23. 파이낸셜뉴스에 법무법인 YK 김범한 대표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가수 김호중씨(33)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될지를 놓고 법조계 관측이 엇갈린다.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음에도 법조계 전반에서는 김씨의 구속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고 있다. 주거가 일정하고 유명인인 김씨가 도주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도주 가능성이 낮을 경우 불구속 수사가 유력하다는 것.
김범한 변호사(법무법인 YK)는 "사실관계를 인정했고 어느 정도 밝혀졌기 때문에 모든 증거가 나왔다고 볼 수 있다"며 "검찰에서 엄정 대응 지시가 나온 만큼 수사기관은 영장을 청구하는 게 당연하지만 영장 발부는 재판부 재량이 큰 측면이 있다"고 했다.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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