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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 혐의, 무거운 형사 처벌 따른다… 성인 대상 성범죄와 다른 점은?
2024.05.22.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박준환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박준환 변호사는 아청법 위반과 관련해 "아청법 위반 성범죄 혐의는 대부분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게다가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은 물론이고 신상정보공개나 고지 명령, 취업 제한 등 다양한 보안 처분이 함께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수많은 범죄 중에서도 유독 비난 가능성이 높은 혐의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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