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횡령, 피해 액수 적어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성립 요건 및 처벌 수위는?
2024.05.13.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이동훈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이동훈 변호사는 횡령죄와 관련해 "횡령의 성립은 실질적인 피해 여부가 아니라 행위자가 고의나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아무리 소액을 횡령했다 하더라도, 설령 피해액을 모두 보전하여 실질적인 손해액이 0원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면 감경 요소로써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이 또한 피해자의 의사에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확신하기 어렵다"며 "근거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책임 범위를 명확히 산정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선임자의 책임까지 떠안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4.05.13
95명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