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병역기피 수법, 온라인에 쓰기만 해도 처벌 대상… 개정 병역법의 적용 범위는?
2024.05.09.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전웅제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전웅제 변호사는 병역기피 처벌 대상이 대폭 확대된 상황에 대하여 "병역의무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농담인지 진담인지 알 수 없는 병역면탈 관련 이야기가 떠돌곤 한다. 지금까지는 그러한 내용의 글을 올려도 그저 웃고 넘어갔지만 앞으로는 병역기피 조장 행위로 보아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실제로 행위를 할 의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글의 내용이 병역기피를 조장하는 내용이라 여겨지면 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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