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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간 중대재해법…'기각' 유력
2024.04.02. 뉴스토마토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조인선 법무법인 YK 변호사(중대재해센터장)는 "처벌 규정의 적용에 대한 문제를 놓고 헌법소원이 제기된 적이 이미 있다"며 "소원이 제기된 지 이미 1년이 넘은 상황에서 위헌성 컸다면 이미 판단이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무래도 법령 특성상 실질적으로 해당 문제는 법 개정의 절차를 따라서 진행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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