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불법 촬영 도촬죄 등 디지털 성범죄, 연루 시 무거운 처벌 피할 수 없어
2024.03.26.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정문성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정문성 변호사는 불법 촬영 도촬죄 등 디지털 성범죄에 관해 "다수의 캠페인을 통해 불법 촬영물은 보기만 해도, 구입하기만 해도 처벌된다는 인식이 퍼져 나갔지만 아직 허위 영상물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 보니 SNS 등에서 돈을 받고 이러한 합성물을 제작해 주거나 판매하는 이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10대 청소년들도 이러한 범죄에 쉽게 연루되는 상황"이라며 “허위 영상물을 직접 제작하는 것은 물론이고 타인이 제작한 허위영상물을 배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판매했다면 엄벌에 처한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법한 행위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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