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아청법 위반 성범죄, 가중처벌 가능해… 혐의에 따른 구체적인 형량은?
2024.03.26.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나자현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나자현 변호사는 아청법위반 가중처벌에 관해 "아청법 위반 성범죄는 사회의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데다 실제로 가해지는 처벌의 무게도 일반 성범죄에 비해 무거운 편이다. 공무원이나 교원, 군인 등의 신분이라면 이러한 혐의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직업을 잃게 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혐의다. 보안처분으로 인해 신상이 밝혀져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까지 고려하면 이러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알 수 있을 것" 이라며 "미성년자가 연루된 범죄에서는 언제나 성인이기에 져야 하는 법적 책임이 커진다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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