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로이슈
준강제추행, 생소하지만 처벌 무거워… 심신상실·항거불능 요건 확인해야
2024.03.25.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홍성준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홍성준 변호사는 준강제추행죄에 관해 "통상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항거불능이나 심신상실을 주장하는 피해자 측의 입장과 ‘서로 동의한 관계’라고 주장하는 가해자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곤 한다. 민감한 성적 접촉을 다루는 사안이기에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당사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의 면면을 판단하게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진술로 신뢰성을 확보해야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사건 대응 시 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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