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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학폭징계 기록, 졸업 후에도 남아… 최초 대응의 중요성 높아져



▲법무법인 YK 이보람 변호사


2024.03.22.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이보람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이보람 변호사는 학폭징계 기록에 대해 "학폭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너무나 명확히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한 의견 충돌이나 다툼처럼 선악의 구분이 애매한 경우나 큰 문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개입으로 사건이 커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학교의 내부 조사와 학폭위의 자체 조사만 가지고 학폭징계 처분을 받는 것이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다. 위법, 부당한 학폭징계 처분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싶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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