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로이슈
준강간, 강간에 준하는 강력 범죄… 성립 여부 판단하는 기준은?
2024.03.18.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고병수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고병수 변호사는 중강간 범죄 성립요건과 관련해 "당사자도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확인하려면 여러 종류의 간접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당사자의 평소 주량과 당일 마신 술의 양, 술을 마신 시간과 주종, 술을 마신 뒤 당사자의 거동을 확인할 수 있는 주변 건물의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다른 사람과의 통화 또는 문자 내역, 동석한 사람들의 진술 등 여러 증거를 활용해 당사자의 신체 상태가 어떠했는지 파악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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